유럽의 약국 정책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발전해왔다. 특히 공공의료 체계 속에서 약국이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한 의약품 공급이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까지 포함한다. 본 글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약국 정책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약사 자율성, 약품 접근성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공공의료 체계와 약국의 역할
유럽의 약국은 의료체계 안에서 ‘1차 진료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으로 운영된다. 국민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건강 상담과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대표적인 사례다. NHS는 약국을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며, 약사가 국민의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국 약국에서는 단순한 처방 조제 외에도 금연 클리닉, 다이어트 상담, 고혈압 모니터링, 소아약 복용지도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이 병원 방문 전에 약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의료비 절감과 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프랑스 역시 약국을 공공의료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프랑스의 약국은 국가가 직접 약품 가격과 품질을 통제하며, 약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담자’로 활동한다. 심지어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사가 전문 지식에 기반해 특정 일반약을 권장할 수 있으며, 복약에 따른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점검한다. 이러한 정책은 약사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일관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독일은 공공의료보험이 잘 발달한 국가로, 국민 대부분이 약국 이용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약국은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처방을 자동 처리하고, 환자의 약력(복용 이력)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또한 ‘응급 조제 제도’를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사가 교대로 근무하여 환자가 언제든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유럽의 공공의료 체계가 단순히 제도적 보장을 넘어, 실제 국민의 생활 속에서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사 자율성과 전문성의 보장
유럽의 약국 정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사 직능에 대한 제도적 존중과 자율성 보장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약사가 의료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단순히 처방 조제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제도를 통해 약사에게 지속적인 학습 의무를 부여한다. 약사는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제한된다. 이 시스템은 약사가 새로운 의약품, 질병 치료법, 환자 상담 기술 등을 꾸준히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영국 약국협회(RPS)는 약사의 임상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이를 통해 약사가 환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약국 소유권’을 오직 약사 본인에게만 허용한다. 즉, 비약사나 대기업이 약국을 소유하거나 체인 형태로 확장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약국의 상업화를 방지하고, 약사가 환자 중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독일의 경우 약사는 공공의료보험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의료기관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판단으로 약을 조제한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과 약사의 윤리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또한, 유럽의 약사는 처방 검토 시 의사의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수정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의약품 상호작용, 중복처방, 용량 과다 등의 위험이 발견되면 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연락해 처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업 구조는 환자 안전을 높이고, 약사의 임상적 판단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경우 약사가 처방전 조제와 복약지도에 국한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의 사례처럼 약사 자율성을 강화하고 전문적 판단권을 확대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약사 직능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될수록, 국민 건강관리 체계는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약품 접근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유럽의 약국 정책은 약품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약가 규제, 유통 투명성, 지역별 접근성 보장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스웨덴은 과거 ‘국영 약국 제도(Apoteket AB)’를 통해 모든 약국을 국가가 직접 운영했다. 2009년 이후 민영화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약품 가격과 공급망을 통제하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노르웨이 역시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도 공공 약국을 설치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95년부터 의약품 허가 절차를 표준화하고, EMA(유럽의약품청)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약품 품질 차이를 줄이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중복 절차를 줄여 혁신 속도를 높였다. 또한 약국 간 전산망 통합을 통해 환자의 약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이나 중복 복용을 방지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라 전자처방전, 온라인 상담, 원격 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이러한 서비스가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약사와의 비대면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단순한 클릭 판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럽식 의료문화의 특징이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유럽 각국은 약국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한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건강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한다. 고령층 복약 관리, 장기 복용 환자의 약물 모니터링, 의약품 폐기 수거 등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포괄적 시스템은 유럽 약국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람 중심 의료’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의 약국 정책은 공공의료 체계, 약사 자율성, 약품 접근성의 세 축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모범적인 모델이다. 국민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약사를 통해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약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한국 역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약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조제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사례처럼 약사에게 더 큰 자율성과 임상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서비스를 확장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약국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의료 파트너다.